[뉴욕증시-1보] 금리인하 기대에도 무역전쟁 우려 하락

그러니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모두에 김일성이 있었다고 가르칠 만도 하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

대중 무역 수지는 한ㆍ중 관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전 정부에서 이미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난해 대중 수출 감소를 대하는 정부 반응은 코로나 대봉쇄 탓이 크다는 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수출을 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다.